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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 '법관 비율 과반 이상' 보장해야"

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공법학회 공동 주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제헌절 기념 토론회

리걸에듀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할 때 법관의 참여 비율을 과반 이상 보장하고 외부 관여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재판 작용의 염결성을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법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제72주년 제헌절 기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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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동현(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이날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이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앞으로의 사법개혁 방향은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외부기관 의사로 구성원 다수 선출은 삼권분립 침해

앞으로 사법개혁 방향은 사법부 독립성 강화로 가야

 

그는 "과거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지만, 사법부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항대립 관계로만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상 사법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민주적 통제'가 불가피하지만, 사법부 구성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는 다수주의(majoritarian)를 따르지 않는 영역을 두자는 공동체 합의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책임성 완수가 (다수에 의한) 직접적 통제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평의회 의원 16명을 전원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주광덕 의원안, 사법행정위원 11명을 전원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안호영 의원안, 11명 중 6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박주민 의원안, 12명 중 8명을 비법관으로 하는 이탄희 의원안은 모두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 구성에서 법관 비율이 과반수를 하회한다"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방안에 따라 구성원 다수를 입법부·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의사에 의해 선출하게 되면 이는 견제와 균형을 넘어 삼권 분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보장을 위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법관이 돼야 하며, 이 같은 관념은 국제변호사협회(IBA) 사법부 독립 최소기준 제9조, 국제판사협회(IAJ) 판사 일반헌장 제3-3조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사법부 책임성 강화방안은 △법관에 대한 변호사단체 등의 외부평가 △판결문 공개 확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등 법관들의 사법권 행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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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34·40기) 변호사는 토론에서 "앞으로 법원이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과정, 판결 공개,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의 절차·기준·결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권한 남용 소지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정내용이나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조화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계인국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하중(60·19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새로운 헌정 100년을 여는 시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풍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성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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