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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전자상거래법과 불공정거래행위' 특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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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21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중견기업이 알면 알수록 도움되는 공정거래 이야기' 특강을 열었다.

 

중견기업에서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전자상거래법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양훈(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표시광고 및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증하는 방법은 학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중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한다"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제품 전체에 대한 시험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실증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특강에서는 백광현(44·36기)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주제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주요 내용과 사례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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