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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법 교수들 “검찰 수사심의위 개선 시급”

법률신문 24개 로스쿨 교수 대상 설문조사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대다수가 현행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 문제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여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수사심의위 결정(권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검·언 유착 의혹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도가 장외 여론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본보는 전국 25개 로스쿨 형사법 교수를 대상으로 △현행 수사심의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존치 여부 △법제화 여부 △기소대배심 도입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21일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인하대를 제외한 24개 로스쿨 형사법 교수 24명이 참여했다. 24명 중 실무가 출신은 10명(검사 출신 6명, 판사 출신 2명, 변호사 출신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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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 응답한 형사법 교수 가운데 대다수인 23명(95.8%)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일반 국민 참여 부족 △전문성 부족 △높은 검찰 종속성 △막대한 여론 영향 가능성 등 4가지다. 


국민의 의사, 검찰권 행사에 반영

 도입취지 형해화

 

특히 12명의 교수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검찰권 행사에 반영하겠다는 도입 취지 자체가 형해화된 상태라고까지 평가절하했다. 5명은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로 운영되다 최근 잠깐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 위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져 수사심의위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3명은 지난 2년 6개월여간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임의로 운영하면서 검찰권 견제 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 활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1명만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는 현행 수사심의위를 둘러싼 논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봤다.

 

폐지는 반대

 근거규정 예규에서 법률로 격상해야

 

이처럼 문제가 많지만 형사법 교수들은 수사심의위 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반대했다.


응답자의 91.7%에 해당하는 22명이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 취지인 검찰권 견제와 국민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가야 한다는 것이다. '폐지'를 주장한 교수는 2명(8.3%)에 그쳤다.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에는

 의견 팽팽하게 엇갈려

 

형사법 교수들은 또 검찰 수사심의위 근거규정을 현행 대검 예규에서 법률 등으로 격상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의 62.5%인 15명이 대검찰청 예규에 수사심의위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12명의 교수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대다수가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 예규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25%(6명)이었다. 3명(12.5%)은 대통령령 등으로 격상하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했다.


위원회 구성·운영에 문제

 권고내용 신뢰할 수 없어

 

한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응답자의 50%인 12명의 교수는 한국 실정에 맞는 변형을 전제로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45.8%인 11명의 교수는 대배심 제도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판단을 유보했다.

 

일부 교수들은 검찰의 기소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신청 등 기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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