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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중립 잃은 판결은 '폭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사법부 이미 권력에 장악" 강력 비판
"秋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것" 강조

리걸에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1일 사법부에 대한 강력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60·사법연수원 14기)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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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56·18기)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문제삼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4.15 총선 직후 한 달 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됐지만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감싸기'에도 나섰다.

 

그는 "윤 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 이 정권 출범에 크게 기여했지만, 권력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윤 총장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연일 윤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냐. 이게 법치주의냐"고 반문한 그는 전날 국민의당과 함께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며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 감시·견제'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 추종을 넘어 옹호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 내 전문검토기구에 체계·자구검토 의견을 묻도록 하는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심사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위와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헌심사와 입법충돌 방지 심사, 규제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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