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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秋장관 임기 중 2번째…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듯

미국변호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 여권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감찰 과정에 직접 개입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헌법과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주호영(60·14기) 원내대표 등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모두 1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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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추 장관에 대해 "법무부 최고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취임하자마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이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집권여당과 친 정부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단행했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며 "인사 실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었고, 추 장관 본인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해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구체적·개별적인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진정 사건 배당 등에 직접 개입해 지휘권을 남용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관련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를 통해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결과를 보고 감찰을 진행한다'는 감찰의 대원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추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비난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행사 등에 참석한 추 장관이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거나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등 윤 총장을 공개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 중단을 중단하도록 추 장관이 지휘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한 지휘권 행사"라며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추 장관의 행위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결정되고, 해당 공직자는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해당 공직자는 헌재의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가까운 17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본회의 의결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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