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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재수사하라"

재기수사명령

리걸에듀

서울고검이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김영대)은 20일 시민단체가 애플 최고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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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은 불기소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 하고 다른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상급 검찰청의 조치다.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을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려면 미리 재기수사명령을 낸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플은 지난 2017년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이후 휴대전화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도 갑작스런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아이폰6·6S·SE 기종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6만3000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소가 127억5000만원 상당의 민사재판이 진행중이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우리돈 약 3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 절차가 진행중인데, 합의가 성사되면 전체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8년 1월 민사소송과 별도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아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형법상 재물손괴(366조), 사기(347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314조) 등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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