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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고(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강제수사 착수하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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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사진)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지 1주일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도 개인적인 이유를 들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시 직원 성희롱 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으나, 서울시 직원 및 정무라인이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 조사의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본회도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진상규명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될 위험이 있고 핵심 관계자는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진상조사에 앞서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감수성이 가장 높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모든 권력기관이 진실 규명에 미온적"이라며 "피해자 혼자 고군분투하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가장 우선해 지지하며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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