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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피해자 신고 없는 성착취물도 삭제 근거 마련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백혜련 의원, 'n번방 방지법' 토론회

미국변호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관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53·사법연수원 29기) 의원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n번방 방지법 입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예방를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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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가해·피해 양상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우리 법에 충실하게 반영돼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입법공백으로 운 좋게 빠져나가는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촘촘하고 실효적인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45·31기) 서울변회 디지털성범죄대응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호현(36·변호사시험 6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소속 활동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법률 개정 현황을 전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이 변경됐고(아청법 제2조 5호·6호·6의2) △모든 성착취물의 구입은 물론 시청의 경우까지 형량을 강화하고(아청법 제11조 제5항) △이른바 '딥페이크'로 일컫는 허위영상물의 편집·가공 행위 처벌규정을 신설(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기존 법령의 한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성착취물임이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을 하지 않거나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삭제 근거가 없어 성착취물의 유포·시청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민간단체에서 발견한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지원 및 삭제의 근거규정 필요하다"며 "나아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 소정의 '삭제지원 요청권자'의 범위를 종전 피해자 및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기관, 단체 등을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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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김진우(36·39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법개정 이후 후속 과제와 대응계획'을, 범선윤(36·39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가 '디지털 성범죄 판결 현황 등 검토'를 주제로 논의했다. 또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을, 신고운(32·5회) 서울변회 디지털 성범죄대응TF 소속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향후 입법 시 고려할 사항'을, 심영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범선윤 판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반면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재판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및 가족 외에도 국가기관이 개입해 촬영물 및 성착취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제안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경우 손해산정의 어려움과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그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영섭 위원은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관련한 보완규정의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021년 12월까지 국내 웹하드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유해정보 재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데이터의 이용 및 유출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영상이 유출되는 등 불법관리 됐을 때의 처벌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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