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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군사법

조계종서 태고종으로 전종한 군종장교… 현역복무 계속 못해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신분 대상자에만 효력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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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33 결정)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적인 용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 등 수범자로 하여금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설명·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준수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를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로 일관되게 해석·적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군사기밀 접근 권한이 있는 자의 사적인 용도 활용 목적에 따른 탐지·수집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탐지·수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조계종 소속임을 전제로 군종장교로 임명된 자가 태고종으로 전종한 경우에도 그를 군종장교로서 계속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7073 판결)

이 사안은 원고는 조계종 소속 승려임을 전제로 군종장교로 임관하였는데, 조계종은 원고가 군종장교 복무 승려의 혼인을 금지하는 개정 조계종 종헌이 시행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 통보를 하였다. 그 후에 원고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조계종 외 불교의 다른 종단도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종장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는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되지 않은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함에 따라 군 내에서 태고종 의식에 따른 종교집회를 주관할 수도, 조계종 의식에 따른 종교집회를 주관할 수도 없게 되었다. 태고종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태고종단의 자격 인정 및 추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원고를 태고종 소속 군종장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군 당국이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것이다.


3. 방위사업청장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9헌마616 결정)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9 결정;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마1208 결정 등). 


이 사건 공고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근거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은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할 경우 그 요건을 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으로 행정5급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있다(제27조 제1항 별표8 참조).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단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위 법령들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4.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피고는 2015년 3월 6일 원고에 대하여 전역일자를 2015년 3월 31일로 하는 명예전역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명예전역 선발취소 심사위원회는 2015년 3월 27일 원고가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건의하였다. 피고는 2015년 3월 30일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2015년 3월 30일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3월 31일 원고 소속 부대장에게 하달하였으며, 원고는 2015년 4월 3일에 이르러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원심(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인 2015년 4월 3일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5. 명예전역 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회신의 법적성격(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甲이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 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로 위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통지는 단지 종전처분의 이유를 확인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甲이 위 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사정변경 사유, 즉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다음 甲의 새로운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여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전역일 이후라도 인사소청 및 법원 등의 지급 처분명령이 있으면 각 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국방 인사관리훈령 제99조 제3항 제2호). 반면 甲과 같이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던 자는 같은 훈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 제외대상이라고 보아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6.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 현역병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374 결정)

청구인들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이 제공되는 외에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하므로,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석식비, 주거비 등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헌재는 2012년 10월 25일 '현역병'의 봉급을 규정한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의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부분이 현역병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1헌마307). 이번 결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현역병과 달리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각).



7. 가족 중에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323 결정)

청구인의 형은 현역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던 중 사망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인으로 결정된 자이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서는 가족 중에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3월 2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은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자로서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군인에 비하여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순직군인 등에 대하여는 재해사망군인과 구별되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8.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1) 군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던 군인의 배우자(원고의 며느리)가 재혼하고 군인의 아들(원고의 손자)은 18세가 됨으로써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차순위 유족인 군인의 아버지(원고)와 어머니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된 사안에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과 월별 수급권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차순위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2)
군인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따라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월별 수급권은 매 1개월마다 계속 발생하여 각 이행기에 도달하는 확정기한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3)
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모든 권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① 군인의 공무상 사망으로 선순위 유족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취득하는 추상적 유족연금청구권 뿐 아니라 ②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유족연금 최초 청구를 하여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을 거쳐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선순위 유족이 망인의 공무상 사망일 다음 달부터 갖게 되는 월별 수급권이나 ③ 그 선순위 유족에게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갖게 되는 월별 수급권에 대하여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 제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유족연금청구권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월별 수급권의 경우에는 '매달 연금지급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선순위 유족에게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은 매 연금지급일(매달 25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며 국방부장관에게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월별 수급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9.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고, 그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이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한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55418 판결)

1) 원고가 2006년 6월 30일 미국인과 재혼하였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제26조 제1항 제3호). '유족'이란 군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고(제3조 제1항 제4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하되(제12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다(제29조 제1항).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2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제4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급여를 과다지급받은 경우(제1의2호)',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기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원고는 2006년 3월 30일 미국에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침으로써 재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망인의 순직 관련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로서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한 환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2016년 4월경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국방부장관이나 피고는 원고가 계속 정당한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월별 유족연금을 지급한 것이지, 소외 4나 소외 2와 소외 3을 정당한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보아 이들에게 월별 유족연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다. 원고는 재혼 후에도 원고 자신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고 원고에게 소외 4나 소외 2와 소외 3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임천영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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