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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 출범 위해 야당 협조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권력기관 개혁 이뤄져야" 강조
대법원에는 '산재 사망사고 양형기준 상향' 촉구

리걸에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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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공수처 출범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공수처 조직 구성의 키(key)를 쥐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은 통합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로 추천위원 2자리를 가져가는 통합당은 공수처 신설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추천 논의 과정에서도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연내 공수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며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통합당에 후보추천위원 선정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법원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적극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제일 높다. 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고,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방침도 확고히 했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국회 내 전문검토기구에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해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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