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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위원회 23일 열린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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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8일 권 대법관 후임 후보자 30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권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추천위는 권 대법관 후임 후보자 30명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거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후보추천위는 23일 후보자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23일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 대법원은 최종 후보자가 추천되면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명을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앞서 천거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으로는 김광태(58·15기) 대전고법원장, 김용석(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 구남수(58·18기) 울산지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이창한(57·18기) 제주지법원장, 허부열(57·18기) 수원지법원장, 강영수(53·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형두(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3·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환수(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상재(56·21기) 법원도서관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여성 후보자는 김경란, 신숙희 부장판사 등 2명이다.

비법관 후보로는 여성 검사장 출신인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장경찬(65·13기) 변호사, 최진수(58·16기) 변호사, 이광수(58·17기) 변호사, 성창익(49·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남형두(55·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인회(56·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인 △권순일 대법관(선임 대법관) △조재연(64·12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 비당연직 위원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백주연(42·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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