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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수처, 사법부 독립 및 검·경 수사 중립성 침해 우려"

금태섭 前 의원, 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서 주장
"수사 대상 66%가 판·검사" 지적

미국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경찰의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앞서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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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50·사법연수원 34기) 대한변협 인권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현호(62·16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표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김남준(57·2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행 공수처법상 중립적이지 않은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은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 및 기소 대상이 집권세력과 직접 관계있는 쪽이 대다수이므로 공정성 논란이 계속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의한 편파적·선택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질 경우 검찰 등에 의한 견제가 가능한 구조"라며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의 불공정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금태섭(53·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사법부 독립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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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5500명 가량이 판·검사"라며 "공수처는 사실상 법률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소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법원의 오판 가능성, 수사 및 기소 기관의 편파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염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진국도 법원이나 검찰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소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해당 기관의 존재 및 운영이 가장 중립적, 객관적이어야 할 사법부와 소추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구상하게 된 이유가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교정하겠다는 것이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큰 헌법적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비롯해 검찰의 통제를 받으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인사·예산·조직 등에 있어서 정부조직 원리에 따라 책임을 진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정치적 야심 등의 이유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다면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센 대한민국 검찰보다 더 센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힘의 분산과 견제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더 큰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개혁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수부를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그대로 놔두고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다"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라는 기관을 컨트롤 한다면 개헌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하고 있어 권력이 걸러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다면 공수처도 불필요하고 국제적 표준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김지미(45·37기)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조순열(48·33기)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와 양홍석(42·36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준영(46·35기) 변호사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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