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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제4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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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4회 공익인권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서울변회는 2017년부터 인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회원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발표회는 그 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현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신체감정제도 및 관련 법제도의 한계와 그 대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가 선정됐다. 연구에 참여한 이경란(42·변호사시험 5회), 이주희(35·4회) 변호사가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의 신체감정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귀난치병을 얻은 환우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가치가 크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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