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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최근 한-ASEAN FTA 원산지 검증의 특징

미국변호사

[ 2020.07.07. ]



1. 원산지 검증 개요

원산지 검증은 무관세 또는 저율의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이나 운송상의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세관의 업무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세관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주로 지역별 본부세관에 원산지 검증부서를 두고 한-미 FTA, 한-EU FTA의 본격적인 발효 이후 활발하게 검증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EU 및 미국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아세안 및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검증에서 특징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아세안 FTA 적용물품 및 FTA 검증의 특징

아세안 지역은 젊고 저렴한 노동력 및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하여 많은 다국적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와 거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기업내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도 완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s) 등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도 관련 내용과 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산과정과 원재료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본사의 활동을 부가가치에 포함하거나, 현지 공장출고가격이 아닌 다국적기업이 거래한 가격을 원산지를 판정할 때 사용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혼합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국 세관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까지 검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직접 해외 수출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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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관은 아세안 지역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원산지 검증이 협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 세관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국가의 원산지가 맞다고 회신을 하더라도, 우리 세관이 다시 직접 해당 수출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직접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수출국의 검증내용과는 다르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여 FTA 특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도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한-아세안 FTA 적용 시 주의사항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특혜관세가 부인될 경우, 일반관세율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관세를 부담하여야 됩니다. 추가로 부담하는 관세에 상응한 가산세를 부담하고, 증가된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과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FTA 적용을 전제로 수출자와 계약 시에는 추후 거래가 누적된 상태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부인되는 경우 큰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자가 생산과정과 원재료 조달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 등 사전 점검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신종수 변호사 (jongsoo.shin@kimchang.com)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민수영 외국변호사 (suyong.mi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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