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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WTO, 2020년 전세계 무역 대폭 감소 전망

리걸에듀

[ 2020.07.07. ]



1. 서론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은 글로벌 상품 생산체계(Global Production Network)를 포함한 공급과 수요에 큰 충격을 주어 깊은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위기와 회복을 반복하면서도 국가 간에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얼마나 깊을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전세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의하여 좌우될 것입니다. 벌써 전세계 무역량과 GDP 감소가 본격화되고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8일에 WTO에서 발표한 세계 무역 전망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충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TO의 전세계 무역 전망 보고를 위주로 세계무역전망 및 그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 WTO의 전세계 무역 전망 보고

외면적으로 WTO는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가 정상적 경제활동과 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금년도 세계무역은 13~3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TO는 이렇게 전망치의 폭이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가 전례가 없는 성격을 띠고 있고 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TO는 2021년에 무역이 회복될지 여부도 코로나19의 지속 기간과 정책적 대응의 효율성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TO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전세계 무역은 무역분쟁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이미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2018년에는 2.9%였으나 2019년에는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면서 18.89조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전세계 서비스 무역은 2019년에 2% 성장을 기록했으나 전년도 9% 성장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과 비교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2008년 경제위기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우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각국 정부는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 기업 및 가계 수입 보전을 위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노동력 공급, 수송, 여행이 유례없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호텔, 식당, 비 필수적 소매업, 관광, 제조업 상당부분 등이 폐쇄되었습니다.


WTO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크게 아래 2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1) 무역이 대폭 감소하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나리오

2) 무역이 대폭 감소하고, 그 회복이 오래 걸리면서 완전하지 못한 비관적 시나리오

아래 <표 1>은 각 시나리오들에 따른 2000 - 2022년간의 전세계 상품교역량을 보여줍니다.


GNJ_2020.07.07_WTO_1.JPG


상기 표에서 보듯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녹색)에서는 무역의 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추세인 황색점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적색)는 부분적으로만 회복이 될 것입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무역량은 회색 점선으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시적인 상황에 그친다면 전세계 무역량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계속 재발하게 된다면 기업과 가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소비에 조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하든,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은 2020년에 수출입이 두자리수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아프리카, 중동, 구소련권 국가들만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번 판데믹이 적절히 통제되고 무역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한다면, 2021년에는 전세계 무역량이 2020년에 비해 21~24%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8-2009년 금융위기와 비교해서 이번 판데믹 상황이 다른 점은 1) 공급망의 역할과 2) 서비스 무역입니다.


1)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관된 산업, 특히 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무역이 더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관리 문제는 글로벌 기업과 내수 기업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으며 모든 기업이 공급망의 위험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서비스 무역은 여행 및 운송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상품 무역과 달리 상실된 서비스 무역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즉 IT 서비스 등은 코로나 19 위기 중에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 Implication

WTO 외에도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EU의 수출이 9.2% 감소하고, 수입은 8.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OECD 타 회원국들보다는 좋은 수치였다고 하나, 2020년 2분기부터 주요 시장들(미국, EU 등)의 수요부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주요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어져서 더 큰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번 위기는 각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게 한 보건 위기"라면서 "질병 그 자체에 대한 고통 외에도 어쩔 수 없이 초래된 무역과 생산의 감소는 가계와 기업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빠르고 힘찬 반등은 가능하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미래 회복의 모양새와 글로벌 성장 전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시장의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TO와 IMF는 4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각국 정부에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연초부터 시행 중인 규제 등을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하면서 “바이러스 퇴치, 일자리 회복, 경제성장 회복에 있어 개방적 무역 정책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반등을 위해서는 밀접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진행되고 있던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이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며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신종수 변호사 (jongsoo.shin@kimchang.com)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민수영 외국변호사 (suyong.mi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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