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20 주요 개정내용

리걸에듀

[ 2020.07.07. ]



1. Incoterms 2020 개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9월 10일 Incoterms 2020을 공표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36년 처음 도입된 이후 8번째 개정을 하게 된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ncoterms 2020에서는 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CIF, FOB와 같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11개의 거래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조건들 간에는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의 배분, 위험의 이전, 인도장소 등을 기준으로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의무(Obligations)를 표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적인 기준들은 거래당사자들이 무역거래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형적인 거래조건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조건에 대한 오해를 줄여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

외면적으로 보면 2010과 비교하여 달라진 Incoterms 2020의 조건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가 유일합니다. 이는 Incoterms 2010의 DAT(Delivered at Terminal)의 인도장소인 Terminal의 개념을 확장하여 지붕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가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0에서는, Incoterms 2000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의 목적지 양하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DEQ가 목적지를 부두(Quay)에 한정하여 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Terminal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변경된 매매조건을 보면 우선 FCA(Free Carrier)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FCA에서 인도는 물품의 본선적재 전에 완료됩니다. 이는 매도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선적선하증권(on-board Bill of Lading)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금결제를 신용장으로 하는 경우 은행은 본 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하게 되는데, FCA 조건에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Incoterms 외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Incoterms 2020에서는 FCA 조건에서 매수인이 선적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그의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은 은행들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부보 의무가 ICC(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하약관) C약관(최소위험 담보)에서 A약관(모든 위험 담보)으로 보험을 부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CIF 조건에 대하여도 동일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차산품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C약관을 유지하되 당사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험부보를 달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Incoterms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을 위하여 제3자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제 2020에서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에 필요한 운송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 Incoterms 규칙에 대한 기존의 사용 지침(Guidance Note)을 개선하여 훨씬 세밀한 설명문(Explanatory Note)을 제시하였습니다.


* 개별 Incoterms 규칙 내에서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여 인도와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보안관련 요건에 대한 규정이 두드러지지 않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안관련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포함하여 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정은 A(매도인의 의무) 9/B(매수인의 의무) 9항목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Incoterms 2020 무역거래조건 비용분담을 위주로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GNJ_2020.07.07_ICC_1.jpg



3. Incoterms 사용상의 주의점

Incoterms는 거래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변경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Incoterms는 매매계약의 존부, 매매물품의 성상, 대금지급의 시기나 장소 및 방법,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등은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별도의 매매계약 등에서 명시하여야 합니다. 



신종수 변호사 (jongsoo.shin@kimchang.com)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민수영 외국변호사 (suyong.min@kimchang.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