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의 활용

미국변호사

[ 2020.07.07.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인 APA(Advance Pricing Agreement)와 유사한 제도로, 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CVA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합의를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이 발행한 2018 ACV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새롭게 25건의 ACVA가 신청되었으며, 15건이 타결되었습니다. 



GNJ_2020.07.07_ACVA_1.JPG


관세청은 납세자와 합의하여 불복없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ACVA 제도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여 왔고, 이에 따라 ACVA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관세팀은 ACVA 제도 입안 시부터 현재까지 ACVA 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다양한 산업의 ACVA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중 아래와 같이 일부를 선별하여 안내드리오니, ACVA를 고려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ACVA 신청서 접수 후 결정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과거 ACVA 업무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전담하였으나 ACVA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2017년부터 ACVA 업무를 각 본부세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ACV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후 결정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법정기간 1년을 크게 초과하는 522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전의 사전상담 기간까지 고려하면, 납세자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은 더욱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좀 더 효율적으로 ACVA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5개 본부세관에 ACVA 전담팀을 정하는 등 법정기간 1년 내 처리를 목표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ACVA 과정에서 세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까?

ACVA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규정하면서,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라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어 과세당국에 상당히 폭넓은 자료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에서는 다시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ACVA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만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험상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세관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주로 세관으로부터 ‘해외 특수관계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정보(예를 들면, 수출자가 한국 매출에서 달성한 이익, 수출자의 제3국 판매가격 또는 특정물품의 생산원가 정보)를 요청받는 때입니다. 관세청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좀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자 하는 반면, 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 관한 자료 외에 해외 특수관계자 또는 수출자에 관한 자료 제출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ACVA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원만한 ACVA의 진행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자료 요청 의도를 분석하여, 그에 답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 또는 영업기밀 우려가 낮으면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고심하고, 이를 관세청에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ACVA 결정일 이전에 수입통관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ACVA에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효력은 결정시점부터 3년간 유효하며, 납세자가 ACVA 연장신청을 하여 추가적으로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ACVA 신청서 접수시점부터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ACVA를 통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ACVA 접수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CVA에 따라 과세가격이 기존에 신고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경우에, ACVA 접수 이전에 수입된 물품가격을 ACVA 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에 의한 관세심사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추징 당할 경우 누락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ACVA 결정일 이전에 수입통관한 물품의 가격을 ACVA에서 결정된 방법으로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일부 면제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많은 납세자들이 ACVA에서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세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CVA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세관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 포함) 외에도 세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입통관자료 및 외부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관이 검토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제시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이 결정방법을 수정하여 신청하지 않는다면 ACVA는 반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ACVA의 최종 절차로서 세관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검토의견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ACVA는 철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신청인은 단순히 동의, 부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외에, ACVA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ACVA는 납세자가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세관과 납세자가 적정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단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ACVA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관세조사와 비교할 때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설명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아울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세관에 설득력이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속한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비슷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향후 APA 신청 계획이나 그 결과를 관세측면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종수 변호사 (jongsoo.shin@kimchang.com)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민수영 외국변호사 (suyong.min@kimchang.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