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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황·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총량규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시행

리걸에듀

[ 2020.07.0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 4. 3. 시행되면서 기존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외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에 소재한 사업장도 배출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게 되며, 각 사업장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배출이 허용됩니다.


확대권역 내에 소재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한 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톤 또는 먼지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해당 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내인 2020. 7. 2.까지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게 됩니다.


이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초기 연도(2021년)에는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최종 연도(2025년)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받게 되며, 그 중간연도(2022년~2024년)에는 초기연도부터 최종연도 차이를 선형 비례로 축소 할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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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초과 배출량에 비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해당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초과부과금 부과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초과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도 초과한 배출량에 비례하여 삭감됩니다. 


따라서 배출농도, 사업장 운영시간, 투입원료의 종류·성분 등을 검토해보고,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의 신고 시점에 사업장 현황에 부합하고 적정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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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고상록 변호사 (sangrock.kho@kimchang.com)

배진성 변호사 (jinsung.bae@kimchang.com)

송영욱 변호사 (youngwook.song@kimchang.com)

김성우 소장 (sungwo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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