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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징벌적 손배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 용어 구체성 확보부터"

"정부 정책 비판 등을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경계해야"
대한변협·한국기자협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

미국변호사

'악의적 거짓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역할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직 기자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참석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균형있게 충족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개정안에 활용된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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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인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기자 출신인 허윤(44·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토론했다. 

 

장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먼저 오보(誤報)와 거짓·가짜뉴스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던 오보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제는 온당치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급적 민사규제로 일원화하고 그 손해배상액수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언론도 과도한 '단독경쟁'으로 오보가 가짜뉴스가 되어버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극심한 피해', '왜곡보도'등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더욱 구체적인 법률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악의적인 보도' 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법부의 이념,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보도 등을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 보도', '왜곡보도' 규정은 실체적 개념이 불분명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언론도 저널리즘 윤리 확립과 오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정보도에 인색한 환경을 개선해 반복적인 인격권 침해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허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 공청회 등을 통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언론소송의 상당수가 정치인, 재벌 등 권력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소의 충실한 허용 △부당소송금지법 마련 △무혐의 시 무고죄 적용 등을 검토해 언로를 봉쇄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담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세 단체는 지난달 22일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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