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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EBS), 불법으로 사용되던 “EBSNEWS” 도메인이름 되찾았다

리걸에듀

[ 2020.07.15. ]



서울교육방송의 발행인인 피신청인은 “ebsnews.co.kr”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서울교육청 소식 및 경제, 종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EBS”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고 고유한 식별력까지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ebsnews.co.kr” 도메인이름을 EBS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EBS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위 인터넷주소(ebsnews.co.kr)가 마치 사회적으로 EBS의 것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EBS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EBS의 등록상표가 “EBS”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다른 도형 및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BS”가 그 식별력의 요부에 해당하고, “EBS”는 EBS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EBS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EBS”의 연혁과 이름의 사용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다수의 판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울교육방송이 “ebsnews.co.kr”을 사용하는 행위는 EBS의 상표권 및 주지저명한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EBS는 이 사건 조정 사건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따라서 EBS로서는 무엇보다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EBS”에 대한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대외적으로 “EBS”가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shim@shinkim.com)

송봉주 파트너변호사 (bjs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shb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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