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朴국회의장, '개헌' 공식 제안… "코로나 위기 넘는대로 논의 본격화"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 강조
북측에 '남북 국회회담' 공식 제의도

미국변호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제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163027_1.jpg
<사진=국회 제공>

 

 이날 경축식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유남석(63·13기)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61·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 각계 인사 11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경축사에서 "헌법은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면서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고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지만,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며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는 헌법개정특위와 개헌·정치개혁특위를 가동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야당으로부터 '철회 요구' 등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됐다.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 임기 막판 '국민발안제 재도입'을 목표로 내놓은 개헌안 역시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부결됐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 카드도 꺼내들었다.

 

그는 "2018년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겨레의 염원을 안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지만, 불과 2년이 지나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온 겨레의 염원을 가슴에 다시 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박 의장은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9~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 생산 차질,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163027_2.jpg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