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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언택트 시대'… 원격 영상재판 등 본격 준비

대구지법·변호사회, 화상장치 이용 변론준비절차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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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조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성큼 다가온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를 맞아 원격영상재판을 직접 시연하는 등 본격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원격영상재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원장 손봉기)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3일 재판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원격영상재판 시연'을 했다. 대구지법은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시연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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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는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기일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등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70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통과

 소송규칙상 근거 마련

 

앞서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이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3월 10일 지방에 있는 법원 가운데서는 맨 처음으로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대구고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폐쇄된 법정에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했다.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시범적으로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한 결과, 법관과 변호사들로부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격영상재판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이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법원이 영상재판을 열 수 있는 소송규칙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영상재판은 대면 재판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적 접촉 줄이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대구지법도 영상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이날 법원 내부 원격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각각 재판부,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의 입장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을 시연하며 시스템 구동 및 활용법을 안내했다.

 

이번 시연을 통해 변호사들이 원격영상재판을 이해하고 이를 더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접촉을 줄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격영상재판이 효율적이며 안전한 재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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