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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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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15일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변호사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을 알리고 n번방 관련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변협 여성변호사특위는 지난 3월 n번방 사건 관련 TF팀을 꾸리고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n번방 사건의 처벌을 위한 법률들이 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라며 "오늘 세미나가 법률의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 소속 활동가가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현황'을, 신진희(40·사법연수원 40기) 변협 여성특위 부위원장이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배경 △텔레그램 및 각 플랫폼의 특성 △개정 법률과 기존 법률의 비교 △관련 판례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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