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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고(故) 박원순 시장 관련 고소 사건 진상규명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4일 성명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고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착한법은 "2020년 7월 8일 서울시의 한 여직원이 박 시장을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고, 입증되지 않은 추측과 비난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고인의 명예도 실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고소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원인을 알아야만 같은 결과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고소 사건의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력자의 주변인들이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가해자가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가진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신고로부터 수사 및 기소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의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며 "국장이나 기관장 등 국가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장례의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자살이 명백한 경우 생명경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기관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 추구가 포기된 상태에서 추측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고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