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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인권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한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의 신원이 누설됐는데,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며 "고소인의 피해 호소 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뤄진 조치가 적정했는지, 불리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 혐의를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그가 원한 일상과 안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미투 운동으로 성숙해진 동료 시민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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