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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 인정해야" 헌법소원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4명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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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무사법 제8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심사대에 오른다.

 

김정욱(41·2회)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김효은(32·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등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명이 1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제8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 소송대리는 김영훈(56·2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이종엽(57·18기)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김 전 부협회장이 맡는다.

 

김 전 부협회장은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2018년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됐다"며 "하지만 2018년 4월 기성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 변호사 사회에서는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만 제한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세무, 특허, 의료 등 다양한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기틀을 갖추게 됐다"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의 효용이 더 증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 5개국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세무사법 제3조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교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은 세무사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이루어진 입법이다.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보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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