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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변촌 지소·개소 사업' 7부 능선 넘었다

법률구조공단, 11년만에 제74호 파주지소 개소

법률구조공단이 무변촌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추진해온 농어촌 지역 지소 개소 사업이 11년 만에 7부 능선 중턱을 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지부 산하 파주지소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74번째 지소인 파주지소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법조타운 818호에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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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는 인구 45만 명의 도농복합시(市)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지만, 지소가 없는 파주시민들은 그동안 인접 지역인 고양 출장소를 이용해왔다. 파주시민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007건으로, 고양 출장소 사건수의 26.9%다.

 

파주지소는 김경일(38·사법연수원 37기) 지소장, 박보용 고객지원팀장, 이명희 고객지원 주무관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제공한다. 소송구조 대상사건은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 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이다.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중위소득 125%이하(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만7077원) 가구 등은 무료다.

 

김 지소장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파주시 주민들의 법률구조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을 보호한 공로로 이사장 업무유공 표창을 받기도 한 김 지소장은 지난해 거창시 출장소장과 합천·함양 지소장을 겸임하다 신설된 파주 지소에 자원했다.

 

공단은 2009년 7월 1일 강원도 동해지소를 시작으로 무변촌 지소 개소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 등 100곳에 지소를 열어 법률보호 취약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2009년에만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무변촌 지역 15곳에 지소를 개소하며 추진력이 붙었다. 2015년 7월 강화, 김포, 아산, 곡성에 4개 지소가 동시 개소했고, 같은 해 9월 함평에 72번째 지소가 문을 열었다. 이후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3월 구미에 73번째 지소가 개소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주춤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역주민들의 공단 접근성을 높여 지역 법률구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