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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여론전 도구로 전락하나"… 잇따른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논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계인 잇따라 신청
"부작용 우려" vs "과도기적 현상일 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사건 관계인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수사심의위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장외 여론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재벌 또는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주요 이용자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13일 이모 전 채널A기자가 피의자 자격으로 신청한 '민언련 고발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의혹이 있다며 민언련이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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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오는 24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는 피의자 자격으로는 처음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열번째 수사심의위이다.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것으로는 처음 열리는 수사심의위이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민언련 등 시민단체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5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돼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 이후 수사심의위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한 검사장은 13일 이 사건의 본질을 '검·언유착 의혹'이 아닌 여권과 특정 언론이 판을 짠 '총선용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하였으나 실패했고,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며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사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가 이미 이 전 기자의 수사심의위 신청 요구에 대해 △동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회부 결정을 내린 만큼 한 검사장의 소집 신청 등에 대해서도 불회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란이 많은데 사건관계인들이 수사팀을 옹호 내지 불신하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의문"이라며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선의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다소 허술하게 디자인 돼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위원들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 부족에 대한 보완책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적어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하나 더 생긴 것은 좋은 일"이라며 "특정 사건 관계자들이 떼를 쓰듯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를 하는 모양새가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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