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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대한변협·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공법학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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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합동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김선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김동현(46·30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계인국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광재(49·34기) 변호사, 이용재(34·40기) 변호사, 윤성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강일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은주 제주대 로스쿨 교수, 김봉철·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정훈·최정인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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