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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법무부로 이관해야”

순천지청 천대원 검사 제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 시민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의 소속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변경하되, 위원 선정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천대원(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는 국외훈련검사 논문으로 제출한 '검찰시민참여제도 발전방향 연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2017~2018년 중국에서 국외연수를 받은 천 검사는 이 논문에서 중국 검찰시민참여제도인 인민감독원을 우리 제도와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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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사는 "검찰시민참여제도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와 함께 형사사법절차 내 시민참여제도의 양대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감독원의 소속기관과 선임관리기관은 인민검찰원(검찰)과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라며 "인민감독원의 감독평의의견과 인민검찰원의 사건처리의견이 다를 경우 인민감독원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검사는 "(우리나라) 검찰 수사심의위와 시민위는 현재 모두 검찰에 소속되어 있고, 검찰이 두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제3의 기관 소속으로 하되, 법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우선 그 소속을 법무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배제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위원의 선정 및 선출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립·독립성 강화 위해

 위원 선정과정 장관의 영향력은 배제

 

천 검사는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포함할 것 △수사심의 의견과 검찰의 결정이 다를 경우를 대비한 (위원회의) 불복절차를 마련할 것 △수사심의위원과 시민위원에게 직권심의절차를 인정할 것 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현단계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와 시민위의 심의의견에 규범적인 기속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검찰이 심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위원회에 그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고, 각 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보조를 받아 재판단 요청을 하는 경우 상급 검찰청이 심도 있게 재판단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구비해 심의의견의 검찰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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