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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공원, 개발보다 환경보전 우선돼야"

중앙행심위, "공원 내 아파트 건축사업 취소 결정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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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대덕연구단지 연구 환경 저해와 녹지 훼손 등의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매봉공원 조성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봉파크PFV㈜가 "매봉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민간특례사업의 녹지훼손 우려, 연구 환경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봉파크 측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부결한 것은 '사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시는 매봉파크의 제안에 따라 매봉공원 조성과 함께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했다. 사업 제안 수용 당시 대전시는 '진행상 하자 등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제안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권 유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과정에서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하므로 보존 필요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매봉파크 측은 "대전시의 사업 제안 수용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매봉공원이 연구 환경 및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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