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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특집

[제헌절 특집] 헌재의 역사·주요결정·헌법체험존까지 다양

미리 가 본 헌법재판소 별관 전시관

헌법재판소는 제72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새로 만든 별관에 전시관을 개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아직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이 헌법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헌절을 나흘 앞둔 13일 서울 재동 헌재 전시관을 찾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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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존에는 헌재의 발자취가 담긴 역사와 조규광 초대 소장이 기증한 법복, 임명장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대표적인 우리 헌법 조항 5개가 눈에 들어왔다. 2018년 헌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에 선정된 것들이다. 이 밖에도 전시관은 헌재 역사와 주요결정 소개 코너는 물론 게임과 함께하는 헌법체험존까지 갖춰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헌법교육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한 눈에 보는 헌재 역사 = 전시관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환영존과 △헌법존 △헌법재판존 △헌법재판소존이 방문객을 맞는다. 헌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들을 위해 모든 전시물에 한글과 함께 영문 설명을 병기했다.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헌법 조항 5개가 띄워진 '환영존'을 지나 '헌법존'에서는 고조선 8조법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율령, 조선시대 경국대전,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제헌헌법까지 역사 속의 헌법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경국대전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헌헌법 초고 등을 영인본(원본을 사진이나 기타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인쇄물)으로 볼 수 있다. 이어 1952년 제1차부터 1987년 제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의 헌법 및 제·개정사와 현행헌법을 만날 수 있다. 헌법개정은 시대상황과 국민,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데, 각 개정사별로 그래프화된 그림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황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헌법재판존'에서는 헌법재판과 일반재판과의 차이점,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다섯 가지 헌법재판 절차를 공부할 수 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1항에 따라 △법률이 헌법을 어겼는지 △대통령 등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올바른지 △어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올바른 권한이 있는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헌법 조항 5개 선명히

 

전시관은 또 '청구인이 가장 많았던 사건과 청구인 수는?', '가장 많이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은?', '사건명이 가장 긴 사건은?', 'TV생중계 사건은?' 등의 질문을 새긴 상자를 비치하고, 정답은 방문객이 직접 상자를 열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참여를 유도했다.

 

사건배당과 관련한 흥미로운 콘텐츠도 있다. 헌재는 사건배당과 관련해 초기에는 접수순배당, 1992년부터 은행알 추첨배당,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전자배당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헌재는 전시관 한켠에 과거 실제 사용됐던 은행알 추첨배당기구를 전시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헌법재판소존'에서는 헌재의 발자취와 구성 등이 소개되고, 헌재의 역사기록과 함께 세계 속의 대한민국 헌재 활약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 각국의 헌재가 표시되어 있는 세계지도를 통해 한 눈에 세계헌법재판기관 현황을 알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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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에서는 고조선 8조법부터 제헌헌법까지 역사 속 헌법을 영인본으로 만날 수 있다.

 

경국대전·대한민국 임시헌장·제헌 헌법 등 

영인본도

 

◇ '동성동본금혼'부터 '낙태죄'까지… 세상을 바꾸다 = 헌법재판소존을 지나 '주요결정존'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헌재 주요결정 등을 만난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10개 주요결정들의 사건 개요와 결정요지, 결정의 영향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또 화면 아래에는 결정 당시 쏟아졌던 신문기사와 방송 영상, 고증 문헌, 소품 등 관련 자료가 전시돼 있다.

 

현재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 사건(88헌가7) △노무직공무원의 쟁의금지 사건(88헌마5) △1,2,3차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사건(95헌마224 등) △영화검열 사건(93헌가13 등) △동성동본금혼 사건(95헌가6 등) △제대군인가산점 사건(98헌마363) △과외금지 사건(98헌가16 등)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 사건(97헌가12) △기탁금제도와 1인1표제 사건(2000헌마91 등) △대통령 탄핵 사건(2004헌나1, 2016헌나1) 등 10개 주요결정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헌법 개정사 별로 그래프화

 당시 시대상도 한눈에

 

또 주요결정존 한켠에는 1989년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 사건부터 1992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한 사건, 2005년 호주제 부성주의 위헌 결정, 2009년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까지 시대별 주요 결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그래프가 마련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시된 주요결정들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자세히 검색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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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체험존 '도전!헌법마스터' 코너에서는 스피드 퀴즈 등 게임으로 헌재 결정을 살펴볼 수 있다.

 

‘도전! 헌법’ ‘헌법 재판 스피드 퀴즈’ 등

 게임도 준비

 

◇ "헌법 게임도 즐겨요"… 참여하는 전시관 = 헌재는 관람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방문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법체험존'도 만들었다.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내가 재판관이라면?' 코너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헌법재판관이 돼 위헌 또는 합헌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성만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에 대한 차별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합치되는 것일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 '대한민국 국적 영주권자들의 선거 참여', '일하는 외국인 청년 차별' 등 실제 헌재가 결정했던 사건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시민개방은 잠시 보류 상태

 

'도전! 헌법 마스터!' 코너에도 '헌법팡', '헌법 재판 스피드 퀴즈' 등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나만의 헌법 만들기' 코너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자신만의 헌법을 만들 수 있다. '나는 내가 어른이 된 후의 삶을 결정할 권리와 꿈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부모님은 하루에 3번 나를 칭찬하신다. 나는 부모님께 하루 3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 등 방문객들이 자신만의 톡톡튀는 헌법을 작성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다.

 

'포토존'에서는 헌재 청사와 대심판정. 헌재의 명물인 백송 등을 배경으로 법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한 뒤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영상실'에서는 헌재 30초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민 개방은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시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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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차 개정부터 1987년 9차 개정까지 그래프를 통해 헌법 변화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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