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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대법원 16일 선고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2019도13328) 선고를 16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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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부터 두 달여간 논의했지만, 소부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원 소부 구성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대법원 소부는 주심 대법관 1명을 포함해 4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지 않으면 소부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전합에 회부한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이고 강제입원 사건, 검사 사칭 사건, 대장동 개발업적 등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지사는 2012년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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