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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前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불회부' 결정

한동훈 검사장 "수사팀이 표적수사"…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계획 밝혀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기자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미 예정된만큼, 해당 수사심의위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듣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또 다른 피의자인 한 검사장이 13일 제기한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에 대해서도 불회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13일 이모 전 채널A기자가 피의자 자격으로 신청한 '민언련 고발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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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의 변호인은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은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절차 진행에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소 여부 외에 절차적 형평성과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미 예정된 수사심의위와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부의심의위가)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 수사 운운되고 있는 이 전 기자의 인권 무게는 (이와) 다르게 보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이 전 대표에 비해 훨씬 중한 피해이지만 실질적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지난 4월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에서 일했던 이 전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현재 수사중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중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는 중단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8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이미 수사심의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등 이 사건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부의심의위는 같은 달 29일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 예규에 따라 부의심의위가 소집 결정을 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 등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한편 한 검사장은 13일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자신을 겨냥한 공작이 진행중이며, 이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세력이 유포한 프레임에 맞춘 일종의 표적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하는 등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려는 특정 세력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작과 협박은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우선 밝혀져야만 '제보자X'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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