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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들 실질적 재기 돕는다

수원지법·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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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허부열)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7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에서 '개인회생자의 생계형 담보주택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통해 개인회생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수원지법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확대 운영한다.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조정금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채무문제 재발 예방에 필요한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문제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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