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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해외탈북민인권소위, '이경수 전 대사' 초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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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해외탈북민인권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원)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낸 이경수 전 주독대사를 초청해 북한인권 관련 특강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일선 해외공관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플로우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바람직한 인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전 대사는 특강에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이 법은 북한 인권을 국가 책무로 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기함으로써 정권의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은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세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유효하다"며 "이 법은 탈북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단체를 후원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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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15년 6월 설립된 유엔인권 서울사무소도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 및 증거보존과 북한인권 관련 인식제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역할의 중요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정책에 따라 인권 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재단 등을 통해 인권 공백 상황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남북문제(북핵문제)와 인권문제의 분리(De-coupling) △한국의 대북 직접제기를 보완하기 위한 접촉그룹(Contact Group) 구성 등 국제연대강화 △탈북민 지원의 정부 직접 관여 확대 △인권침해 탈북 브로커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의 북한 인권 보호의 현실화를 위한 각종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지혜 객원기자(변호사·jhho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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