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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법학회,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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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는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주요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블록체인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경과 및 블록체인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한서희(40·39기) 바른 변호사는 '개정안 1,2조'를, 이 부국장과 신용우(45·변호사시험 1회) 입법조사처 변호사는 '개정안 5조의 2'를, 조영은(35·2회) 입법조사처 변호사와 도은정(33·48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변호사는 '개정안 6조'를, 이동국(50·28기) 동인 변호사와 강현구(50·31기) 광장 변호사는 '개정안 7조'를, 이지은(47·32기)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정안 8조, 17조, 18조, 부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태언(51·24기) 린 변호사, 박종백(59·18기) 태평양 변호사, 남현(45·34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강병진 해시드 영국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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