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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법제연구원, 22일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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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과 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유재국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실 입법조사연구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정준화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김윤정 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를, 최유경 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연구원 유튜브에 접속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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