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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국회도서관, 'AI와 저작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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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과 번역'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법률 번역을 비롯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져올 수 있는 저작권법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번역 실무와 저작권 등 모두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원장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의 불법행위능력이나 범죄능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 법제의 해석론"이라고 소개했다. 

 

정 원장은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상 간접침해 규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무과실보상책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처벌하는 문제는 인간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개입 여부를 토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호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법'을, 이상모 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사업총괄팀장은 '인공지능 번역과 저작권'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실제 번역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 번역가와의 좌담회도 마련됐다.

 

법제연구원은 2000여건의 우리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대한민국 영문법령 홈페이지(elaw.klri.re.kr)'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영문법령 홈페이지 이용자는 일반 국민을 비롯해 우리나라 법에 관심이 있는 외국 전문가와 주요 기관·대학, 재외공관 관계자 등 연간 22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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