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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 시 법률이슈

[ 2020.07.06. ]



2020. 4. 29. 경기도 이천시의 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발생 불과 약 1주일 전인 2020. 4. 21.에도 경기도 군포시의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약 220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은 물류창고 화재 발생시 어떠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 송무부문은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시 뒤따를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와 대응 방안들의 개략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시 법률 문제와 대응방안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물류시설법 제2조). 이러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류창고의 발주자, 시공자, 사업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피해근로자(또는 유족) 등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관련

가. 건설과정에서의 화재사고 관련

먼저 물류창고 건설과정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 역시 부실시공에 의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법위반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시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나. 운영 중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다음으로 운영 중인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던 경우 소방시설법위반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대응 방향

결국 형사 이슈의 경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상 피해자(또는 유족)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등의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사 관련

가. 사상 사고 관련

물류창고 화재사건 발생시 피해자는 발주자, 시공사,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해당 물류창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 피해근로자나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근로자(또는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보험급여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 재산적 손해 관련

한편, 물류창고업자(사업주, 소유자, 관리자)는 화재로 인한 임치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물건을 임치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류창고업자는 임치물 보관에 관한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계약상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치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 대응 방향

따라서 관련 기업으로서는 화재사고 발생시 위에서 나열한 각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성과 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고발생 직후 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 및 초동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행정 및 규제 관련

가.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규제 대응

물류창고 화재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제재 처분 역시 관련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사업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 이행을 위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사업주 경우 역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효과적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건설 관련 규제 대응

한편, 최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가연성 건축 자재에 대한 점검 및 규제를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을 강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 단계부터 시공 과정까지 주체별 안전 관리 권한·역할·책임·처벌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점검, 규제내용을 숙지하여 사전에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 운영 관련 규제 대응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최근 물류창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감독관을 파견하거나 안전보건공단·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의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물류창고 사업주의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및 기록·보존 여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점검 및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라. 각 행정청 별 맞춤 대응 필요

특히 위와 같이 물류창고의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관할 주무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로 다양하고, 각 행정처별로 감독·규제의 정도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 각 기관별 감독·규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숙지하고, 각 행정처별로 모순되어 보이는 규제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동청 대응 관련

물류창고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사고 시 사업주는 이를 지체없이 노동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사전현장 조사, 재해원인 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사업장의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업부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은 화재 발생시 화재 원인규명, 책임소재 파악,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조사 결과는 산업안전법 위반 이외의 형사책임, 행정제재, 민사상 책임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산업안전법위반은 사고 발생 장소, 피재자와 사업주의 관계(사업주 소속 근로자인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자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가 다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개별 조치 의무 위반이 있느냐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건 수사 등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청 조사에 대비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신중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보험 관련

물류창고 화재발생시 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인적 손해 및 물류창고에 관한 재산상 손해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류창고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공사, 사업주의 경우,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의무가입 대상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인적손해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보험 가입시 제3자 배상책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류창고의 사업주 내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상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결국 위 관련 기업들은 물류창고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의무가입대상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손해 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상받기 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언론보도 그 밖의 이슈 및 대응방안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론의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하한을 징역 1년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사법당국 역시 관련 책임자를 엄벌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물류창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초기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사고의 파급효과가 행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초기에 언론 대응의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각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도 법무법인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7. 율촌의 대응 능력

법무법인(유) 율촌 송무부문은 위와 같이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시 뒤따를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각 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언론대응 전문가 등 최고의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시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현 변호사 (ihkim@yulchon.com)

권성국 변호사 (sgkwo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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