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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20.07.06. ]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TPA)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첫 연방법안으로서 2019년 12월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하여(찬성 410, 반대 13)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 위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그대로 통과된 후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정식 법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법 위주로 형성된 내부자거래 규제 중 각 법원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재 증권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ITPA 법안이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와 ITPA 법안

현재 미국에는 내부자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내부자거래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각 법원이 '증권 거래와 관련한 사기 행위 (any manipulative or deceptive device or contrivance in connection with securities transactions)'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Securities Exchange Act (1934) Section 10(b)를 근거로 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되는 내부자거래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위반이 발생했는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각 법원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등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자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한 것이 현재의 ITPA 법안입니다.



2. ITPA 법안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거래

ITPA 법안은 현재까지 누적된 내부자거래 규제 관련 판례법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security), 증권기초스왑(security-based swap) 및 증권기초스왑계약(security-based swap agreement, 이하 증권, 증권기초스왑과 총칭하여 "증권등") 관련 거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자의 거래 금지

증권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미공개 정보 또는 증권 등의 시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자의 증권등 관련 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i) 거래하는 자가 해당 정보가 '부당하게 습득(obtained wrongfully)'된 점을 알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경우 또는 (ii) 해당 거래가 해당 정보의 '부당한 이용(wrongful use)'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됩니다.


(3) 미공개 중요 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위 (2)항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자(본 (3)항에서는 "정보제공자", tipper)는 제3자가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기초로 증권등 거래를 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reasonably forseeable)'된다면, 해당 제3자("정보수령자", tippee)에게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첫 정보수령자가 두 번째 정보수령자에게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두 번째 정보수령자가 이를 기초로 증권등 거래를 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4) 부당함(wrongful)의 기준 및 악의 요건(knowledge requirement)

위 (2)항에서 거래가 금지되는 요건인 정보의 '부당 습득(obtained wrongfully)' 또는 '부당 이용(wrongful use)'에서의 '부당(wrongful)'은 (i) 절도, 강도, 허위진술, 간첩행위, (ii) 컴퓨터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연방법 위반, (iii) 부정이용 기타 허용되지 않는 기망적 이용, (iv) 선관주의의무 위반, 비밀유지계약 위반, 윤리 규범 위반, 기타 신뢰관계 위반 등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판례법은 Dirks v. SEC, 463 U.S. 646 (1983) 등에서 대상 정보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의무 위반을 통해 습득한 정보일 것을 요구하는데, ITPA 법안은 '부당' 습득의 범위 내라면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보다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ITPA 법안은 거래 당사자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정보가 부당하게 습득, 이용 또는 제3자게게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해 알았거나, 의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회피하였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논란이 된 판례 요건의 명확화 - 정보제공자의 개인적 이익 요건

내부자거래에 관한 판례 중 가장 논란이 된 판결은 U.S. v. Newman, 773 F.3d 438 (2d Cir. 2014)으로, 해당 법원은 내부자거래의 정보수령자(tippee)를 처벌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이익(personal benefit)을 얻었을 것' 및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가 개인적 이익을 얻었음을 실제로 알았을 것'을 들고 있습니다. Newman 판결은 추후 연방 대법원의 Salman v. U.S., 137 S. Ct. 420 (2016) 건에서 일부 파기되었으나, 위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후 다른 판결들에도 적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보수령자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보제공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 및 정보수령자가 이를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법원의 입장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ITPA 법안은 위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원은 별도의 입법보고서를 통해 위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향후 전망

ITPA 법안은 내부자거래 금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공감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하였고,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다만, 상원에서의 논의에 따라 일부 요건에 대한 수정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본 ITPA 법안에 대해 상원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변호사(gh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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