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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2020년 7월 중국 법률동향

[ 2020.07.06. ]



2020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소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연되었던 2020년 중국 양회(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대회)가 2020년 5월 28일에 폐막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양회는 중국의 2020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중국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양회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여섯 가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섯 가지의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의 안정이란 구체적으로는 취업안정, 금융안정, 외국무역의 안정, 외국투자 의 안정, 투자의 안정, 안정된 예측가능성을 의미하고, 여섯 가지의 보장이란 2020년 4월 17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는 주민취업의 보장, 기본민생의 보장, 시장주체의 보장, 식량에너지 안보의 보장, 산업체인공급체인 안정의 보장, 기층생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지키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농에 9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률을 6% 선에서 방어하며 주민의 소득성장과 경제성장의 보조를 맞추어 특히 농촌의 빈곤가정을 모두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이고 외자의 적극적 이용, 외자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대폭 축소시키고 경제특구의 개혁개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남자유무역강의 건설을 통해 내외자 통일과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려 다변화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세계무역 조직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블록내의 전면적인 경제 파트너 관계 협정을 추진하고 한중일 등의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중미 간에 제1단계 경제무역 합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중미관계의 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 산업체인의 안정화와 대외개방의 확대입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위중유기(危中有机),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민법전 공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하 "민법전"이라 약칭함)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본 민법전은 중국에서 최초로 '법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으로 기존의 민사에 관한 법률들을 민법전이라는 명칭하에 모두 통합시켰습니다.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1950년에 처음으로 민사에 관한 법률인 혼인법이 제정된 이후로 1954년에 처음으로 민법전 초안에 대한 기초작업이 시행된 이후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법전 편찬 계획이 시도되었으나 신중국이 성립되고 국가의 통치체계를 정비해 가는 복잡한 시기에 일단 개별법령 제정을 우선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동안은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통합민법전으로 편찬되어 공포된 것입니다. 민법전은 총 7편 1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총칙,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불법행위편, 부칙의 총 84장 1260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민법전이 시행되면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법총칙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민법전 편찬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인격편을 별도의 독립된 편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일반규정은 민법총칙 등 여러 법률법규와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를 별도의 편으로 규정하면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규정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번 민법전 제9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에너지 절약에 유리해야 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린민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단일 민법전의 편찬은 사인간의 신분, 재산관계의 규율에 있어서의 중국의 법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차 중국에서의 사인간에 발생하는 인신, 재산관계의 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심사 판법의 반포 및 시행

2020년 4월 27일 중국 국무원 산하의 국가인터넷정보사무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라디오TV총국, 국가비밀보호국, 국가암호관리국의 12개 부서는 '네트워크안전심사판법'을 반포하였습니다. 본 판법은 핵심정보기초시설의 공급체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제1조),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동시에 기존의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심사판법'(시험시행)은 폐지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안전심사는 네트워크 안전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선진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전심사와 함께 지속적인 감독관리를 지향하고, 기업의 확약과 사회의 관리감독을 결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성과 국가안전에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제3조). 중국에서는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법 제35조는 국가는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고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외상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판법은 이러한 외상투자법에 규정한 국가안전심사의 온라인 환경하에서의 각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하게 언택트, 홈코노미, 디커플링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 위주의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5G 기지국건설, 특고압시설, 도시간고속철도와 도시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망,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등 7대 영역에서의 이른바 신SOC투자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본 판법은 중국의 IT산업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법규로 생각됩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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