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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권익 증진'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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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본원을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과 경제 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원은 법제처에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금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적용되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사업 등과 협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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