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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秋장관·尹총장 둘다 법사위 불러 따져보자"

민주당에 검·언 유착 의혹 관련 '법사위 개회' 거듭 요구
'秋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 의혹'에 "文정부 기강해이 막장" 비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을 모두 불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와 관련해 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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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 개회와 윤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위원장은 법사위 개회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며 "지난달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업무현황보고에서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오고 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52·군법 11회) 의원이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입수해 SNS에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민주당 2중대 대표 최 의원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 장관과 최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일 뿐만 아니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며, 별도로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최 의원 등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한다"며 "정부부처 장관의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추 장관에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8일에는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8일 오후 6시께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약 2시간 뒤인 이날 오후 8시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조건부 수사지휘 수용은 불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 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결국 9일 오전 윤 총장은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이미) 발생했다"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직무배제됐던 상황을 거론하며 그때와 지금이 유사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대검은 또 전날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제안한 일과 관련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된 일인데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해 황당하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한편 8일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이 최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글을 올린 뒤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입장문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해 SNS에 초안이 게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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