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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감금·성폭행 혐의 남성,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 모순되는 부분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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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473).

이씨는 2017년 7월 소개팅 앱 '너랑나랑'을 통해 만난 여성 A씨와 두 차례 만났다. 이후 이씨는 A씨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일과 다른 남자가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따졌다. 그리고는 A씨를 차량에 가둔 채 50여분간 질주했다. 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씨와 함께 차 안에 있었던 시간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씨에 의해 상당기간 계속 외포된 상태인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시간의 경과나 흐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이씨의 신체적 차이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비춰보면, A씨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면서 "반드시 A씨가 당시 사력을 다해 반항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이씨가 A씨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머뭇거리는 A씨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밀면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상태에 비추어 원심이 CCTV 영상을 근거로 이씨가 A씨를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