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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서는 안돼
대법원, 무죄 원심 첫 파기 환송

'여호와의 증인'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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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A씨가 실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신봉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당시는 물론이고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침례' 여부는 양심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만큼 A씨에게 내면화·공고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침례를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며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회중(교회)의 사실확인원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