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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尹총장, 秋법무 지휘 사실상 수용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9일 오전 8시 40분께 "채널A 사건을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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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장관에 의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어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이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은 처분만으로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지휘권이 이미 발효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에서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에서 직무배제됐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별도의 이의제기나 재지휘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로서는 항명 논란을 비켜간 수용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추 장관의 앞선 수사지휘와 마찬가지로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 하게 된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또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8일 오후 6시께 밝혔다. 법무부-대검 갈등 국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이 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윤 총장은 수사본부로부터 수사결과만을 보고 받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같은 조건부 수사지휘 수용은 불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윤 총장의 최종 입장에 이목이 쏠렸었다. 법무부는 약 2시간 뒤인 8일 오후 8시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압박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추기도 했다. 또 추 장관의 최후통첩 이후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 간 '물밑 협상'이 오갔지만, 양측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추 장관이 돌연 뒤집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이 갈리면서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자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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