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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秋 "지시불이행 해당"

책임자로 김영대 서울고검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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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최후통첩에 대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절충안을 건의했다. 추 장관은 제안이 수사팀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지시 불이행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이같은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8일 오후 6시께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임검사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무부-대검 갈등 국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어서 절충안에 해당한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은 김 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로부터 수사결과만을 보고 받게되며, 법무부와의 갈등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조건부 수사지휘 수용은 불복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약 2시간 뒤인 오후 8시께 입장문을 통해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을 향해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8일 오전 10시에는 법무부를 통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최후통첩 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해 대검과 정면 충돌했다. 대검은 수사지휘체계를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곧바로 거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일단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했다. 대신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릴레이 개최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장관의 수사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 세 가지가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됐으며 이 내용은 윤 총장에게 6일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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