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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프리랜서 기자,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손석희 JTBC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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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에 있었던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손 사장은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손 사장이 김씨의 발언 등에 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김씨가 소문으로 들은 주차장 사건과 본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손 사장을 수개월간 협박하며 JTBC에 취업시켜줄 것과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손 사장에게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지난해 1월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 사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사건이 보도되게 되면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을 예상할 수 있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자료들을 살펴보면 손 사장이 당시 JTBC 내에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이 장기건에 걸쳐 이뤄졌고 이로 인해 손 사장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는 손 사장을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