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등법원, 특허법원

'인천고법 설치' 토론회

인천 법조계가 인천지역 내 고법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와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은 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홍승기(61·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천변회 소속 조용주(48·26기) 변호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등법원의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과 전재현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5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52·32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토론했다.

인천 법조계는 설문조사 진행, TF팀 구성 등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지난해 신설된 수원고법에 이어 전국 7번째 고법이 된다.


리걸에듀